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족, 혹시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도움만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시나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다문화 가족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아쉬움을 해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때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발전 방향 핵심 요약
- 단순 지원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주의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 및 경제적 자립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다문화 자녀가 가진 이중언어 환경의 강점을 살리고,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지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미래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동화에서 상호문화 존중으로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로,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적 모자이크’를 지향합니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의 대상을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노동의 연계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독일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교육과 직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초기 적응 프로그램부터 국적 취득 지원, 사회보장제도 연계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방식 (분절적 지원) | 개선 방향 (통합적 지원) |
|---|---|---|
| 언어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일반 한국어 교육 | 취업 희망 분야와 연계한 직무 한국어, 기술 교육 병행 |
| 취업 지원 | 개별적인 구직 활동 지원, 단기 일자리 알선 | 개인별 경력개발 계획 수립, 장기적인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연계 |
| 정보 제공 | 다누리콜센터, 다누리 포털을 통한 개별 정보 검색 | 개인의 정착 단계에 맞춘 필수 정보(의료, 법률, 육아 등) 맞춤형 제공 |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다문화 자녀 역량 강화
스웨덴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모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이중언어 능력을 강점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 자녀가 겪는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심리 정서 지원과 함께, 그들이 가진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중언어 환경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같은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학력 증진과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호주는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NGO)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NGO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교류 행사나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결혼이민자가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는 법률, 의료, 주거, 긴급복지 지원 등 매우 다양하지만, 담당 부처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