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앞두고 ‘이런 것까지 알려야 하나?’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소한 치료 이력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은커녕 그동안 낸 보험료마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가볍게 여겨 낭패를 보곤 합니다. ‘보험클리닉’을 통해 꼼꼼한 보장 분석과 보험 리모델링을 상담받는 분들 중에서도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고지의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무서운 결과들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핵심 결과 3줄 요약
-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 환급금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보험의 배신, 강제 해지
가장 먼저 직면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는 바로 보험 계약의 ‘강제 해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수년간 유지해 온 보험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찾다가, 혹은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일부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알려야 할 고지의무 사항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할까요? 보험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기간 | 주요 내용 |
|---|---|
| 최근 3개월 이내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 |
| 최근 1년 이내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
| 최근 5년 이내 |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 |
| 최근 5년 이내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등 10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 |
필요할 때 외면당하는 보험금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싼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정작 필요한 3대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괜찮을까?
물론 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위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 보험 바로알기’를 통해 본인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 보험료까지 잃는 금전적 손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 환급금’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장은 보장대로 받지 못하고, 소중한 자산만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을 통해 위험 관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려던 원래의 재무 설계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듭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을 위한 조언
보험 가입은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금융 활동입니다. 보험클리닉과 같은 전문적인 보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보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고지형 보험 등은 고지 항목이 일반 상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조건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직접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