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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고는 싶은데 비싸서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선뜻 지갑을 열기엔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발길을 돌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약을 고려하다가도, 막상 비용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한한약사회에서는 한약의 보험 급여 확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약 보험 급여 확대의 핵심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한의약 접근성을 높입니다.
- 한약재 품질 관리 및 유통 투명화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합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선택권 보장
한약의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일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약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한약 복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비싼 가격’을 꼽았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국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한의약의 문턱을 낮춘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질환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져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점진적인 확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약의 품질 관리 강화와 안전성 확보
한약의 보험 급여 확대는 단순히 비용 문제 해결을 넘어, 한약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보험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국가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의 엄격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규격 한약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한약재 감별부터 수치법제, 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표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력추적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한약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가 이러한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의약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약사와 약사의 역할
한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하여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일부 갈등이 존재합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가로서, 한약학과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합니다. 한약의 보험 급여 확대는 이러한 한약사의 전문성을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직능 | 주요 업무 범위 (약사법 기반) | 특징 |
|---|---|---|
| 한의사 | 한방 의료 행위 (진찰, 처방, 침구 등) |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
| 한약사 |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및 판매 |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첩약 조제 및 한약제제 판매를 담당하는 한약 전문가입니다. |
| 약사 |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한약제제 포함)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를 담당합니다. |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의학적 가치 증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약은 이러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 의학적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년기 증상 완화, 만성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보약 등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토피, 탈모와 같은 난치성 질환 관리에도 한약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약의 보험 급여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환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장의 치료 비용 절감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약을 저렴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약사 직능의 전문성 활용과 미래
한약사는 한약학과에서 수년간의 전문 교육을 받고 한약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약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약의 보험 급여 확대는 한약사의 직능을 활성화하고, 국민 보건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약사가 조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참여, 동물용 의약품 취급 등 직능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상생 및 협력을 통해 통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및 한약 배달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