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포상금, ‘조세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3가지 기대감
혹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 탈세하는 사람들 소식에 분노하거나 허탈했던 적 없으신가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이 상황, 이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바로 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확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한 수가 … Read more